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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国を愛する前職外交官100人声明

コリア国際研究所 南北研究室

2018.1.12

 国を守るために、外交の第一線で奉職してきた私たちは、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発足後、過去8ヶ月の間に政権担当者の親北・従北傾向にもかかわらず、大韓民国が直面している外交安保的危機状況を考えると現実認識に基づいた政策の変更が避けられないと考え隠忍自重してきた。しかし、これまで血と汗で積み重ねてきた大韓民国の姿とアイデンティティがいたるところで根こそぎ崩れ落ちる惨憺たる現実を目の当たりにしながら、私たちの忍耐は限界に来ている。

 特に文在寅政府は、北朝鮮の核とミサイルの脅威によって大韓民国の安保が百尺竿頭(非常に危険で困難な状況)の危機に直面した現実を無視して、これまで私たちの安全保障の支えになってきた韓米同盟と韓米日協力体制を無力化して親北朝鮮・親中国事大路線への進路変更を強行している。

 過去いわゆる太陽政策の下での対北支援が、我が国(韓国)と同盟国を狙う核とミサイルとして返ってきたことに対する痛烈な反省どころか再びその政策を継承拡大する姿勢こそ、大韓民国を北朝鮮と中国に隷属させるという発想ではないのか?

 特に主要友好国と国連など国際社会が、声を一つにして金正恩体制を糾弾し制裁を強化している状況で、文在寅政府の金正恩抱き込みは安保理制裁を弱体化させ、北朝鮮の非核化を妨害する行動として映し出されている。

 韓日慰安婦合意に関連して、外交部がいわゆるTask Forceの名前のもとで外交機密を内外に公開したことは、韓日間の問題以前に国際社会に対する暴挙であり、今後外交当局間の重要事項に関する交渉と外交活動は不可能となった。国際的孤立を招いた大韓民国は、外交の基礎である国際的信頼が崩れることにより、もはや立つ瀬がない状態である。特に憲法で自由民主主義条項が削除されれば、国家のアイデンティティが毀損され、韓米同盟が瓦解することになり、市場経済先進国フォーラムのOECD会員資格も自ら放棄することになるので、このような無謀な試みを到底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私たちは、大韓民国の外交安保が総体的に崩れ落ちる状況をこれ以上座視す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私たちの立場を次のように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1. 文在寅政府は、韓米同盟を弱体化させるいかなる行為も直ちに中断せよ。学者の仮面をかぶって従北行為を継続することで、韓米日を離間させている青瓦台外交安保特別補佐官を直ちに解任せよ。

 2. 中国に対する3不約束を直ちに撤回せよ。大韓民国の安保を第3国に委任することは、国家反逆行為であることを肝に銘じよ。中国との経済交流は避けられないが、安全保障は韓米同盟と韓米日協力の強化で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反日政策では、韓国外交の居場所がなくなる。過去の歴史に執着すれば未来はない。慰安婦の合意を徹底的に履行せよ。外交部長官は、権限のない民間人が外交機密文書をひっくり返して公開暴露するなどの不法行為を行ったことに対して責任を負って直ちに辞退せよ。

 4. 資格のない民間人を大量に在外公館長に任命したのは、外交を台無しにする道であり、結局は大韓民国の国際的な孤立を招くものである。外交官としての最低限の教育と訓練なしに公館長として送り出すことは、民間人を前線の師団長や軍団長として送るのと同じである。

 文在寅大統領は、上記元外交官の忠誠心に基づいた批判と苦言を深刻に受け入れるよう願う。

参加者リスト:カ、ナ、タ順

 공선섭 김석우 김성엽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의식 김종렬 김충경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박희주 배태수 변승국 서건이 송종환 심국웅 오행겸
 우종호 이경환 이석조 이재춘 이창범 이창우 임대용
 장기호 장성집 전부관 전순규 정동일 정영구 정영채
 정진호 조갑동 조원일 진관섭 채원암 천일필 최동진
 최배식 최병구 최승호 최영하 최조영 한재철 홍승목
 황규정 황용식

 <1月10日現在、以上の51人>

 (翻訳 朴斗鎮)

【原文】<나라사랑 전직외교관 100인 성명>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외교 일선에서 봉직해 온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정권 담당자들의 친북 종북 성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안보적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은인자중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대한민국의 위상과 정체성이 도처에서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우리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와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외면하고 지금까지 우리 안보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체제를 무력화하고 친북 친중 사대노선으로의 진로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과거 이른바 햇볕정책하의 대북지원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을 겨냥하는 핵과 미사일로 되돌아온 데 대한 통렬한 반성은커녕 다시 그 정책을 계승 확대하겠다는 자세야말로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예속시키겠다는 발상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김정은 체제를 규탄하고 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끌어안기는 안보리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비쳐지고 있다.

 한일간 위안부 합의와 관련하여 외교부가 소위 Task Force의 이름을 빌려 외교기밀들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은 한일 간의 문제 이전에 국제사회에 대한 폭거로서 앞으로는 외교 당국 간의 중요 사안에 관한 교섭과 외교활동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제적 고립을 자초한 대한민국은 외교의 기초인 국제적 신뢰가 무너짐으로써 더 이상 설 땅이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 조항이 삭제된다면 국가 정체성이 훼손되어 한미동맹이 와해되고 시장 경제 선진국 포럼인 OECD 회원 자격도 스스로 포기하는 격이 되므로 이런 무모한 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1.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즉각 중단하라. 학자의 탈을 쓰고 종북 행각을 계속함으로써 한미일을 이간시키고 있는 청와대 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하라.

 2. 중국에 대한 3불 약속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반역 행위임을 명심하라. 중국과의 경제교류는 불가피하지만, 안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강화로 대처해야 한다.

 3. 반일정책으로는 한국 외교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 과거사에 집착하면 미래가 없다. 위안부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 외교부장관은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문서를 뒤지고 공개폭로하는 등 불법행동을 한 데 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4. 자격 없는 민간인들을 무더기로 재외공관장에 임명한 것은 외교를 망치는 길이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다. 외교관으로서의 최소한의 교육과 훈련 없이 공관장으로 보내는 것은 민간인을 전방 사단장이나 군단장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 전직 외교관들의 충정어린 비판과 고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란다.

 참가자 명단: 가나다순

 공선섭 김석우 김성엽 김영기 김영철 김옥민 김옥주
 김의식 김종렬 김충경 김형대 노영우 도영석 명인세
 박희주 배태수 변승국 서건이 송종환 심국웅 오행겸
 우종호 이경환 이석조 이재춘 이창범 이창우 임대용
 장기호 장성집 전부관 전순규 정동일 정영구 정영채
 정진호 조갑동 조원일 진관섭 채원암 천일필 최동진
 최배식 최병구 최승호 최영하 최조영 한재철 홍승목
 황규정 황용식

 <1월 10일 현재 이상 51명>

以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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